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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의-정협의체…복지부 "의료계 요구 재정순증 바탕, 근거 달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정부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회의 5번째 만에 해결과제 구체화에 나섰다.

그 동안 심사체계 개편, 적정수가 등 포괄적인 주제로 논의를 하다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협의체와 12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5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약 2시간여 동안 이어진 5차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앞서 제시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병협은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병협 관계자는 "입원료 원가보전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추가 재정투입으로 입원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입원료 인상은 모든 종별, 진료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실무협의체 병협(사진 위)과 의협 비대위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 현지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지난 10일까지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에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지만 회신율이 낮았다"며 "한 번 더 어떤 부분이 저수가인지 수가 현실화 등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협이 요구하는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의협의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 등은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

이 총괄간사는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가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상화 등 큰 틀에 있어서는 비대위와 병협 모두 방향이 같다. 큰 틀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와 병협의 요구안은 정부의 '재정순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재정순증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이날 회의에서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와 병협은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동욱 총괄간사는 "회의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구체화 되는 분위기"라며 "19일 열릴 다음 회의에서는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실명제, 계도 전치주의, 현지확인 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서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8-01-13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