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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개원 시장 높은 진입 장벽 만들 것, 총액계약제 가기 위한 수순"

복지부 올해 업무보고에 등장한 주치의제

보건의료 정책 올해 청사진으로 평가되는 보건복지의 2018년 업무보고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및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 복지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올해 업무보고 내용 중 특이점은 정책목표에서 밝혔듯 지역사회 기반한 밀착형 의료체계 신설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차원에서 4월 중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경찰과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한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은 여가부 성폭력 정책과 유사한 정부와 MOU 체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한 아동건강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별개로 야간 왕진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가 많아진 현 추세를 반영해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왕진의사 개념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주치의제가 아동과 장애인, 노인 정책 곳곳에 담겨있다.

복지부 1월 공모를 시작한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5월 도입을 목표로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교육과 상담, 의뢰와 연계, 전화상담 그리고 방문진료까지 사실상 주치의 개념이다.

여기에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와 더불어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을 업무보고 내용에 명시했다.

의료계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주치의제 모형과 형식에 무관하게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주치의제 모형과 방식이 무엇이든 의료기관 간 경쟁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동네의원이 등록된 환자만 보는 방식이다. 동네의원은 환자 수 당 정해진 수가에 얽매이고, 새로운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왕진의사도 등록환자 의뢰서 발급과 야간 진료 등 복잡한 절차로 개원가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도 없이 주치의 시범사업을 업무보고 내용에 명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역의사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어느 의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느냐"며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보건소와 동네의원 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해 영유아와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 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하고,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통해 2019년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동네의원과 관련, 고혈압과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그리고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자칫,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노인과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구도 심화시킬 수 있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보건소는 종합적 접근으로 대상자 제한없은 넒은 의미 건강관리이고, 의원급은 고혈압과 당뇨 등 보건소와 연계한 좁은 의미 만성질환 관리"라며 모호한 답을 내놨다.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민체감 프로젝트 발굴 추진을 두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외된 복지부가 무게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 박능후 장관이 18일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중 아동과 재활, 장애인 정책에 주치의 시범사업이 들어있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방안과 로봇 및 인공지능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 등의 실효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중 보건의료 정책은 너무 설익었다는 느낌이 든다. 정책 시행을 위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막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국민건강 과제를 주제로 이낙연 총리에게 두번째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