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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엽병 대응역량 강화 차원...박능후 장관, 업무보고
결핵백신 국산화 추진도..."감염병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등 대응역량 높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잇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결핵 확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잠복결핵 검진 대상자를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6월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다. 7월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신생아 결핵감염 우려 사태는 의료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결핵 검진 비용을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올해 핵심정책에 따르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잠복결핵 검진 대상자를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외국인 등 위험군 검진(12만명)도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 결핵백신 국산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해 요인 예방 등으로 구분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먼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계획의 골자는 감염병 유입 방지(검역 강화),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이고,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 AI 활용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고위험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개발 등 R&D를 추진 등이다.

이외에도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격리·치료 기반 구축, 지역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활성화, 차세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통한 위기 분석 및 경보 체계 기반 구축 등도 포함됐다.

특히 높은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잠복결핵 검진을 확대하고 결핵백신(BCG백신) 국산화 하겠다는 계획이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노인·외국인 등 위험군 검진(12만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BCG 국산화를 위해 2020년을 목표로 자체백신 개발 추진 계획과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시행 계획도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필수의료 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양성·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9→13개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난의료 분야는 재난의료 매뉴얼, 교육,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 상황실 24시간 운영, 현장 출동 등 지원하며,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도 보고했다.

이외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아울러 암검진 질 향상, 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하고, 금연문화 확산과 비만·음주 폐해 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지원 계획도 밝혔다.

한편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먹거리·생활용품 불안 요소 선제적 대응, 건강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첨단바이오·의료기기 규제체계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특히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1.2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