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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 대출받아 임금 지급...설치비 10억 원 조달할 방법 막막"
이송 중소병원협회장 "지원 없는 규제만 양산...현실적 대안 찾아야"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의협신문

"중소병원장 입장에서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감염과 화재에서 안전한 병원이 되길 원합니다. 스프링클러도 마땅히 설치해야겠지요."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1월 30일 의료전문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태에 관해 말문을 열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힌 이 회장은 "밀양세종병원 사태의 이면에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버둥치면서 간신히 병원 문을 열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이 먼저 노력해야 하지만 지방에는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원가의 70∼80%에 불과한 의료 수가로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차다"고 했다.

"매년 수가 계약을 하지만 인상률은 1∼2%에 불과합니다. 협상과 계약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안을 정해 놓고 받지 않으면 말라는 식의 통보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 회장은 "국회와 정부와 의료관련 법령과 의료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중소병원 경영이 휘청거린다"면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급한 정부 지원금은 대형 종합병원급에 돌아갔고, 기준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하면서 중소병원에서는 병실 차액료 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대형 종합병원의 문턱이 더 낮아지면서 환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중소병원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힌 이 회장은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데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은 없이 규제를 양산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만 하더라도 100병상을 기준으로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할 방법이 막막하다"면서 "화재와 감염 예방을 위해 소방 시설과 장비 설치와 인력 확보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나 규제를 내놓기 전에 중소병원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인상과 지원책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태는 언제든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당장 부족한 간호인력만 4만 명입니다. 규제를 강화한다고 부족한 인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병원 현장에서 실천이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과 환자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송성철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1.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