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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등 15개 단체 참여..."낭비없는 지출구조 마련" 요구
2일·23일 협의서 의정협의 경과 등 공유...향후 협의체 정례화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 추진 관련 노동·시민단체 등과 가입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가입자협의체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낭비 없는 지출구조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지지와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가입자협의체 구성·운영을 요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난 2월 2일에 첫 논의를 시작했으며 향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2일 첫 회의에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의료계 동향 등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2차 회의는 23일 열렸는데, 가입자 단체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8명, 보건복지부에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보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하며,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등 건보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차기 협의체는 오는 3월 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이승우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2.24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