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추무진 후보, 기동훈 후보, 최대집 후보, 김완섭 선거관리위원장, 임수흠 후보, 김숙희 후보, 이용민 후보, 송영우 중앙선관위 간사.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가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전면급여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일부 후보는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투옥까지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각 후보는 문재인케어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저비용·저부담·저수가 '3저' 개선, 지난 40년간 의사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쓰러져가는 의원급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급 진찰료 30% 종별가산율 15% 인상, 실손보험 개선 등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급여화는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급여화 항목의 적정수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의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 질과 서비스 발전 저해 방지 대책,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향후 일정은 새롭게 구성되는 대의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오는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를 해산한 뒤, 새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회원 뜻에 따라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회장에 당선되면 1년 이내에 회원투표를 통해 (투쟁과 협상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는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연령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국민 설득을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기 후보는 "이상을 현실에 밀어붙이면 실제 현장은 지옥이 된다"며 문케어의 비현실성을 비판했다. 그는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됐다"면서 "전면 급여화 정책은 포장을 벗기면 '의료비 절감 정책'이다. 신포괄수가제, 예비급여제도 등은 결국 정부가 국민 건강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전면 급여화는 건보 재정의 완벽한 붕괴를 일으킬 것이다. 무너진 필수의료를 바로 잡고 병원식대, 한방의료 등 불필요한 급여로 인한 보험료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현 정부 지지층인 20~40대의 눈높이로 의료계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해 정부 정책을 바꿀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추무진 후보(기호 1번), 기동훈 후보(기호 2번), 최대집 후보(기호 3번)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후보(기호 3번)는 의협회장에 당선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최 후보는 "전면급여화 저지에는 의료계 대부분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다. 전면급여화와 예비급여 철폐에 대한 확실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면서 "똑같은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개최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의협 회장으로서 투쟁을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생존 자체가 걸려 있는 심각한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인물이 의사들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투쟁의 과정에서 투옥 등 개인적 희생을 모두 감내하겠다. 의협 회장이 되면 3년 안에 진료비가 100% 인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필수의료 보장 확대와 보험료 적정 부담을 문재인케어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 대책이 전혀 없어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보험료 적정 부담, 적정 수가 없이 국민 혜택만 늘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만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이해받기 어렵다. 필수의료의 90% 보장,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보상, 건강보험 부담요율 12%, 건보재정의 80% 국가 부담 등 '임수흠케어'를 제안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의 일부 수정을 요청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케어와 임수흠케어를 놓고 회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임수흠 후보(기호 4번), 김숙희 후보(기호 5번), 이용민 후보(기호 6번) ⓒ의협신문
김숙희 후보(기호 5번) 역시 의료수가·보험료율 인상이 전제되지 않은 문재인케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작년 8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의료 질 하락,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원가 이하 저수가에서 그나마 의사가 버티는 것은 비급여가 있기 때문인데, 아무런 대안없이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및 보험료율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영양수액 등 비급여 부분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등 '회색지대' 역시 비급여로 두어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면급여화는 상급의료기관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한국 의료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공짜 점심'에 비유했다. 이 후보는 "문케어는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를 선언한 것이다.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데, 문케어는 '있다'고 말한다. 물리의 열역학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허구, 대국민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4월 1일부터 실시를 고시한 예비급여제도는 열악한 의료의 버팀목인 비급여를 허물어 의원급과 중소병원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정부가 예비급여 도입을 강행하면 선거 유세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비대위 투쟁에 동참하자"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또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대국민·대회원 홍보와 회원을 조직화해서 전면 반대의 길에 나서겠다. 만약 비대위가 결성되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투옥될 각오로 막아내겠다. 한편으로는 필수의료 강화와 보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40대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 토론회 일정 (자료=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회관 신축 추진 방안에 대해선 후보들 모두 신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의협회관 건립 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았고, 김숙희 후보는 선거 기탁금 5000만 원을 신축 기금으로 내겠다며 타 후보의 동참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 질의로 들어온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은 모두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는 반대하되,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모바일 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등 기술을 이용하는 추세는 역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추무진 후보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 해소는 적극적인 공공의료 투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 주최 합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후보들은 내달부터 본격적인 토론회 일정에 들어간다. 3월 3일 경기도의사회, 6일 충청남도의사회, 7일 광주·전남의사회, 8일 대전광역시의사회, 10일 경상남도의사회, 14일 대구·경북의사회가 각각 주최하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2.28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