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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위원장 "의료계 무시하는 복지부 이중 행태" 비난
예비급여·신포괄수가제 중단, 수가 정상화 계획 공개 촉구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비대위가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협의 자세를 촉구하며 거리 집회를 재개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28일 저녁 7시부터 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 야간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의 청와대 앞 집회는 작년 12월 22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우천 속에 진행된 이 날 시위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의정실무협의체를 꾸려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기만적인 예비급여제도 원점 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 체계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8차례 걸친 회의 동안 정부는 성의 있는 답변은커녕 원론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문재인케어 원안의 건정심 상정을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또 복지부는 의정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비대위 협상팀과 일체의 논의 없이 예비급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공고했으며,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이 없다는 공언을 뒤집고 3월 1일부터 문케어의 재정절감 방안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확대를 진행 중이라면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보건복지부이 말들이 허언임을 느끼며 실망감을 넘어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협상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결과물 없는 시간 때우기 면피식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매주 청와대 앞 야간집회, 3월 18일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 이어,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비급여 도입과 신포괄 수가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방안과 건보공단, 심평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의정실무협의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예비급여과장의 교체도 요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기동훈 전 대전협 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시위에 동참한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문케어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주장을 듣지 않고, 기만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비대위는 회원을 위한 길을 꿋꿋이 이어가 달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비대위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희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정부는 의사들의 외침을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의료계 요구를 무시한 채 문케어를 강행하면 모든 의사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비대위가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마지막 경고'라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는 두 달 넘게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펼치며,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는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은 채 예비급여 제도를 고시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게 만든 복지부의 부당한 처사를 더는 참지 않겠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문케어를 선포하면서 수가정상화를 약속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성의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같은 급진적인 정책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전 의료계는 국민을 위해 현실성 없는 정책 추진을 막아야 한다. 모든 의사는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기만적 예비급여제도 전면 철폐하라', '의료계를 기만하는 실무협의 지속되면 전면 철수 경고한다', '복지부는 진정성 있는 실무협의를 진행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기사입력시간2018.03.01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