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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시범사업 검토…수술 결정 전 설명·수술 후 관리 초점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하반기 외과계 상담료 시범사업이 전국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수가 모형은 수술 결정 이전 설명과 수술 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의원급 외과계 상담료 논의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전국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 복지부는 외과계 상담료 신설을 위한 하반기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상담료 신설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의사회와 만나 상담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초점은 상담료 수가 모형이다.

즉, 환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체적 사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이다.

복지부는 외과계 진료과별 제출 의견을 검토 중이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외과계 교육상담료에 대한 진료과별 생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사례도 진료과별 편차가 있다"면서 "교육 상담료는 진료나 수술 후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거나 의문 등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의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일부 진료과에서는 수술 전 동의서와 설명을 주장하는데 이는 수술수가에 포함돼 있다. 부족하다면 수술수가를 높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위 수술 후 소화기능이 달라짐에 따른 식사 관리와 신장 이식 후 신장 관리 등 수술 이후 환자 건강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다.

임산부 약물주의와 모유수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등 진료과별 특화된 질환별 환자관리도 교육상담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통령 과장은 "교육상담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일반 전형적인 모습으로 1단계를 가고, 확장방안은 이후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담료 시범사업 일정은 어떻게 될까.

정 과장은 "상반기 중 외과계와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다.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시범사업은 가급적 전국 외과계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려 한다. 일부가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으로 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가 내과계 의원급 대상 검토 중인 상담료 모형.

그는 수가모형과 관련, "일단 시범수가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교육상담수가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현 교육상담수가는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급 특성을 감안해 단순한 모델로 교육시간도 현실적으로 잡겠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의사들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수가가 현 진찰료 수준이라고 이야기 하긴 빠르다. 다만, 진찰료하고 별개로 산정하면 모든 것을 고려해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외과계 의사회와 기본 방향을 공유한 만큼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교육상담료 정의와 사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외과계 교육상담료 본 사업을 검토 중에 있어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가모형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8-03-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