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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등 대응 주목…최대집 당선인 "초음파 고시 투쟁 시발점"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강경 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예비급여와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주장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대집 당선인은 예비급여와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를 첫 당면과제로 삼고 있어 청와대와 복지부 대응 여부에 따라 대정부 투쟁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47, 서울의대 졸업)이 공문을 통해 예비급여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의견을 제출하면 곧바로 대책회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 복지부는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사진)의 입장이 담긴 공문이 접수되면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 당선인은 예비급여와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본인부담 50%, 80% 원칙(90% 예외 인정)으로 예비급여 당위성을, 행정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4월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최대집 당선인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당선인은 이미 언론을 통해 예비급여와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불수용 시 전면 파업 등 강경 투쟁을 천명했다.

예비급여와 상복부 초음파 실무를 담당하는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최대집 당선인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있으나, 매체별 보도 내용이 달라 정확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공문을 통해 요구사항이 접수되면 곧바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정부 국정과제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예비급여가 강경 투쟁 의협 회장 당선인으로 존페 기로에 선 있는 상태다.

손영래 과장은 고시 철회와 관련, "실무자 손을 떠났다. 윗선인 장차관 등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최대집 당선인 요구사항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최대집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대정부 투쟁의 분수령으로 내다봤다.

최대집 당선인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회장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대위는 예비급여 80%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회장 당선인으로 50%도 수용 불가이다. 다시 말해 예비급여 자체를 폐지하고 현행 비급여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가 대정부 투쟁을 결정한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초음파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급여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대집 당선인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를 대정부 투쟁 시발점으로 내다봤다. 복지부의 MRI와 초음파 급여화 일정.

최대집 당선인은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관련 의사회를 통해 고시 개정안 수가의 적절성 여부도 질의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빠르면 27일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에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대답했다.

여당은 최대집 당선인의 강경 투쟁 노선에 우려감을, 야당은 문 케어 저지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등 의협 회장 당선인의 행보에 국회와 청와대, 복지부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8-03-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