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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위해 생각 바꿔야, 무조건 깎는다고 좋은 것 아냐"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발언은 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 '문재인 케어' 공약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적인 보건·의료 정책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동시에 보건·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관심사로 자리 잡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에 대해선 직접적인 평가를 꺼렸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이사장 취임 100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여당 보건·의료 공약 설계자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 등에 오르내렸지만 최종적으로 올해 초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 후 김 이사장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 단체 세미나에 참석하며,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보건·의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와 만난 김 이사장은 직접적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은 자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직접적인 정책 개선에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건보공단 이사장이라는 직책의 한계 때문에서다.

김 이사장은 "교수나 국회의원 신분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자유롭게 활동했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니 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가급적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 관련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정리해서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이사장은 보건·의료계의 장래를 위한 개혁과제는 현재처럼 계속해서 주장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보건·의료계 장래를 위한 개혁과제는 발언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문제가 될 부분은 솔직히 발언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대집 당선자 평가 적절치 않다"

김 이사장은 최근 강경 투쟁 노선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자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꺼렸다.

서울의대 선배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직접적인 언급 자체를 자제하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의협은 수가협상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니 건보공단의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급여를 없애는 것인데 의료계가 왜 걱정이 안하겠나. 수가를 적절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의료계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진단과 치료가 따로 놀게 되면 병이 생기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깎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수가는 원가 수준에 맞춰 반드시 적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8-04-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