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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명단 안주면 의협 빼고 분과협의체 구성 입장
"최대집 당선인, 진실 호도...집단휴진 바람직 안 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 왼쪽)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자청해 향후 문재인 케어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문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관련 학회와 전문과의사회를 직접 접촉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분과협의체 구성을 위해 관련 학회와 전문과의사회를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한 분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관련 학회와 전문과의사회로부터 직접 위원을 추천받아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자청해 문재인 케어 추진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손 과장은 "의협 비대위에 3600여 개 비급여 항목 급여화를 논의할 분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을 오는 6일까지 넘겨 달라고 공문을 통해 재차 요청했다. 6일까지 명단이 오지 않으면, 관련 학회와 전문과의사회를 직접 접촉해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의협 비대위가 1100개 항목의 비급여 존치를 요청한 바 있다. 분과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들 1100개 항목 중 비급여 존치 항목과 급여화 항목으로 분류하는 협의를 할 계획"이라면서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학회와 전문과의사회를 개별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협 비대위 요청으로 지난 4개월 동안 개별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과협의체 구성을 막는 것은 의료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급여화 대상 비급여 항목을 정해야 건보재정 절감 추계를 할 수 있고, 그 추계에 따라 수가 적정화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의협 비대위가 이 논의 만큼은 차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병실료 급여 확대를 위해 병원협회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의협에서 참여한다면 언제든 환영이다"라고도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의 문케어 관련 발언과 성명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과장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횟수 제한이 생겨 환자 선택권 제한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예비급여 적용해 횟수 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다만 본인부담금만 달라진다.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한 비급여도 환자 본인부담을 높여서라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인의 진료는 더 원활해지고 환자도 불법 비급여 진료를 받는 부담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손가락 세 개가 잘리면 두 개만 급여로 접합을 받고, 나머지 한 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문케어와 상관없이 급여로 세 개 모두 접합할 수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자꾸 거짓말로 의료계를 호도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의사들이 최 당선인의 (사실이 아닌 주장을) 믿고 국민과 반복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문케어가 의료계와 국민이 상생하는 길을 담고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상생의 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비트는 것은 합리적 논의를 차단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일으키게 된다. 제발 사실이 아닌 얘기로 의사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의 의정 실무협의 중단 선언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냈다.

이 정책관은 "의협 비대위 등과 10차에 걸쳐 의정 실무협의를 하는 동안 성심과 진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10차 협의에서 의협 비대위 측이 협의 중단을 선언했을 때 서운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협의 이전까지 협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실제로 9차 협의에서는 합의문 초안을 공유했었다. 내용은 비급여 급여화의 원칙, 적정 수가 보상 약속,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행 방식, 심사체계 개편 등이었고 의료계 특히 병원협회의 평가가 좋았다"면서 "향후 의정 실무협의가 재개돼 합의문 초안을 더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과 수가를 OECD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한다는 것과 비급여 추계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고 비급여 급여화 손실비용을 적정한 수가로 보상한다는 것, 중증·필수질환과 의료취약계층 보장성 우선 강화, 심사실명제의 단계적 확대 등이었다"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의협, 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이행체계를 만드는 내용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의 집단휴진 언급에 대해서는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 정책관은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했으면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문케어는 의료계의 의견과 협조가 절실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의 대화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 의협과 대화를 재개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이승우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4.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