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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합리적 대화 환영, 집단휴진 들어가면 원칙적 대응하겠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의 강경 기조에 대화 여지를 남겨둔 채 적극적 대응을 공표하고 나섰다.

최 당선인이 문케어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을 좌시할 수 없다는 원칙아래 의사협회 스스로 논의를 거부하며 '패싱'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대화의 채널을 항상 열려 있다. 최 당선인이 국민과 환자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좌)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우)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대집 당선인 강경기조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최대집 당선인은 문케어와 전쟁 그리고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하면서 집단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며 강경 투쟁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취지에는 최대집 당선인도 (복지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국민생명과 환자보호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 정책관은 "의-병-정 협의 합의문 초안은 공개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료 수가를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며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 필수의료와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우선 추진 그리고 비급여 정확한 추계 공동 노력, 수가정상화, 심사실명제 단계적 도입 등 20여항의 결과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대집 당선인이 문케어 관련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지적했다.

손영래 과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언론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 "비급여 급여화 시 횟수제한이 생겨 환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손 과장은 "예비급여를 적용하면 횟수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만 본인부담률만 바뀌는 것"이라며 "의료인 입장에서 진료를 원활하게 하고, 환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비급여나 불법 비급여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계가 잘못된 사실을 믿고,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투쟁을 펼치면 오히려 국민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케어는 국민과 의료계 상생방안이다"라며 "거짓으로 비트는 것은 합리적 의견을 차단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600여 항목의 예비급여 논의를 위해 데드라인도 분명히 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협 비대위를 통해 받은 의견은 1100항목이다"라며 "다음 스탭은 개별학회와 의사회 등과 분과협의체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6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그동안 비대위를 존중해 4개월간 개별 접촉을 통한 논의를 안 하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 내 명단이 안 오면 별도 논의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인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 돌입 시 원칙적 엄중 대응 입장도 피력했다.
 

▲ 손영래 과장.

이기일 정책관은 "최대집 당선인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집단휴진 전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대도 안 되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청와대와 여당, 복지부 모두 같은 입장이다. 청와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시 해야 하며, 보장성 강화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 그리고 의료계와 대화, 협력해달라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인이 복지부 장관이나 청와대 만남 등 요구 시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요구안이 합리적인 것은 대화에 응하겠다. 다만 형식이 협박이면 복지부도 국민 여론을 신경 써야 한다. 합리적 논의가치가 있는 제안을 하면 누구라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협 패싱 지적도 반박했다.

이기일 정책관과 손영래 과장은 "맞선 자리에서 복지부는 있는데 의협이 나간 것이다. 의협이 스스로 패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학회와 의사회 등과 접촉해도 의사협회 자리는 비워둘 것이다"라며 최대집 당선인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주문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의료진 구속 사태는 안타깝다"면서 "복지부도 내부적으로 여러 노력을 했다. 복지부는 경찰 전공의 업무 문의에 대해 의사면서 수련생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3권분립에 의거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검경이 어떤 증가로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모른다. 재판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명단 제출 안하면 다음 계획.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대위 고려했지만 개별 접촉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모은 곳이라도 달라. 없는 곳은 우리가 하면 된다, 명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위도 들어와 달라는 것이다. 나름 급여화 여부 선이 있을 텐데 논의해 달라는 것이다. 관련 학회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 이기일 정책관.

기간을 정하면 또 다른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번 협의해서 참여의원 추천을 3월 2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났는데도 안 온다. 재차 요청하는 것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했다 대응책은.

=집단휴진은 굉장히 크다. 당혹스럽다. 너무 쉽게 이야기가 나온다. 예전에는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다. 정부와 여러번 협상하고 다른 길이 안 보여서 신중하게 들어갈 부분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 나오고 당연시 된다. 국민정서와 의료계 내부 논의 흐름이 괴리돼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심사숙고해달라.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하기 전에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대응을 하겠다.

최대집 당선인과 비공식이라도 접촉은 있나.

=아직은 없다.

현 상황에 대한 청와대는 의견은.

=청와대 의견도 국민건강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건보 보장성 강화야 말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 8월 9일 대통령께서 적정수가 보장 이야기도 했다. 집단행동 자제하길 당부하면서 의료계와 대화와 협력해 달라는 내용이다.
 

▲ 복지부는 최대집 당선인 대응과 문케어 관련 당정청 입장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복지부의 국무총리 업무보고 모습.

최대집 당선인이 장관과 청와대 만남 등을 요구하면.

=합리적인 것은 대화에 응한다. 형식이 협박 형식이면 우리도 국민 여론을 신경써야 한다. 합리적 논의 가치있는 제안을 하면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지금 당-정-청 입장은 동일하다.

복지부가 말하는 '최대집 당선인의 사실 왜곡'이 반복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사실이 아닌 잘못된 것을 이야기 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최대집 당선인이 의사 회원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부분도 있다.

복지부가 의사협회 패싱한다는 주장도 있다.

=맞선으로 비유하면 의협이 나간거지 우리가 나건 것은 아니다. 의사협회 스스로 패싱한 것이다. 다른 학회나 의사회와 접촉해도 의협 자리는 비워둘 것이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8-04-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