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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안하면 관련 학회·의사회 직접 접촉 검토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측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분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을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지만 의협 측의 명단 제출을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끝내 의협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학회와 전문과의사회를 직접 접촉해 위원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의료계 분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을 받지 못했지만, 일단은 의협의 명단 제출을 기다리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협 측이 확보한 분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을 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학회, 전문과의사회와 직접 접촉해 위원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추천 위원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6일까지 의협 측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앞선 경고와 다르게 일단 이번 주까지 의협 측의 명단 제출을 기다려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서 6일까지 의협 측이 추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학회와 전문과의사회를 직접 접촉해 위원 명단을 확보하고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아직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의협의 명단 제출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분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협 측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분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기다릴 수 있는 만큼은 기다려 볼 생각이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이번 주까지 명단 제출을 기다려 보고, 그래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학회와 전문과의사회를 직접 접촉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서 소위 '의협 패싱'을 할 경우 의료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해, 의협 측이 현 상황보다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신임 의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 과장도 밝혔듯이, 보건복지부가 의협 측의 명단 제출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의협 측이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전문과의사회를 직접 접촉해 분과협의체를 구성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협신문 이승우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4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