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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 학회들과의 분과협의체 구성을 위한 개별 접촉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분과협의체 논의가 비급여 존치, 예비급여, 급여 목록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일뿐,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을 위한 분과협의를 위해 의협을 거치지 않고 관련 학회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로 결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비급여 급여화 관련 학회들과 분과협의체 구성을 위한 개별 접촉을 이번 주 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손 과장은 먼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로부터 아직도 분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을 받지 못했다.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을) 더 미룰 수는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급여화 대상으로 선정한 3600여 항목에 대해 관련 학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 학회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화 대상 항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 진짜 치료에 필요한 것들인지, 아니면 비급여로 둬야 하는지, 또는 항목에는 없지만 급여화가 필요한 비급여 행위가 있는지 등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알 수 없다. 관련 학회들만이 아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26개 전문과 학회를 접촉해 분과협의에 응하는 학회부터 의견을 들을 것이다.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더 늦추면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료계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3600여 항목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 향후 의료계와 진행할 협의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학회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정리하다 보면 적어도 1∼2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다시 말하지만 분과협의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급여 목록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3600여 항목에 대한 관련 학회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보건복지부와 학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치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의견교환과 정리가 향후 의정협의 논의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분과협의체 구성 관련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측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관력 학회와 접촉하겠다는 뜻은 의협 비대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우리가 통보한 내용이 최 당선인 측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다. 통보 내용에 대한 의협 측의 공식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이 예비급여 특히 본인부담률이 80%에 달하는 예비급여는 사실상 급여화가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급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의협 측이 예비급여 도입에 반대한다면 향후 의정협의 과정에서 논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 측이 요구한 대화 재개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협 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의협에서 대화를 요구한 상태지만 아직 의협도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협의체 구성이나 대화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협 측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