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대행 거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관심을 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만 우선 받고, 나머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추후 지급 받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불만이다.
따라서 환자가 모든 진료비를 병·의원에 선불로 지불한 뒤, 본인이 직접 건보공단에 나머지 비용을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청구 대행 거부' 투쟁의 개요다.
과거 노환규 제37대 의협회장이 청구대행 중단 운동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협회의 공식 아젠다로 채택된 적은 없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2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서 '진료비 선불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 당선인은 "의사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환자의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면서, 부당한 삭감까지 당하고 있다. 앞으로 진료비 선불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진료비 선불제를 투쟁의 한 방법론으로 분명하고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는 청구대행 시스템을 위한 것이다. 의협이 선불제 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선불제에 알맞은 청구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돼야 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 당선인은 이날 "선불제 투쟁은 전자차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제49대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이사 공모를 추진 중인 것은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월 1일 임기 시작 이후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당선인은 "오는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전 지역·직역의 참여 속에 성공리에 개최하면, 올해 안에는 대규모 행사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임기 시작 이후 구체적인 투쟁 방법론을 자세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케어가 도입되면 모든 의사는 '의료 노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문케어는 민간 자본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NHI)를 구성해 놓고 국가가 모든 진료행위를 통제하는 영국식 국가보건서비스(NHS)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막아내야 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현직 의사 10만 명 중 미용성형 분야 진료 의사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전면급여화는 의사들을 미용성형으로 내몰 것"이라면서 "이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필수 의료의 감소로 이어져 국민의 진료 기회 축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케어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회원 뜻에 따라 출범하는 제40대 의협 집행부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기하고,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를 철폐할 때까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