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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회 토론회서 "전문인력·시설 확충, 재정 지원 필수" 요구 되풀이
"수익률 낮은 병의원에 책임 떠넘기면 안 돼"...복지부, 6월 종합대책 발표 예정

30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감염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수익률이 낮은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또다시 제기됐다. ⓒ의협신문

메르스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감염 사망 사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시설 확보, 감시 활동 및 관리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수가를 신설·인상하고, 인력과 시설, 소모품 등을 급여화해 안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감염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결코 좋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수준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는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 병원의 감염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3년 이상 경력·연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전담인력 배치 수준은 평균 3.7명이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3명,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0.7명 수준, 기타 0.1명에 불과하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의협신문

엄 교수는 "이런 실태의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의료기관 수익률을 꼽았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관리 같은 가시적이지 않은 질 관리에 투자할 여력을 없앤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감염관리 전문의·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으며 병원이 감염관리에 투여할 재원 확보가 어려운데도, 중소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비용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염 감시 활동 및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반 역시 취약하며, 병원 경영진의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과 협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지속의 결과, 중소병원에서의 의료 관련 감염이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다제 내성균의 경우 거의 모든 병원에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엄 교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크게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 ▲감염관리 기본 시설 구축 ▲감염관리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는 감염관리 전담 인력 채용, 유지 및 비용 지원과 지원·자문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기본 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격리시설 기준 결정, 격리 비용 급여 현실화와 보전, 선제 격리 비용 급여 인정, 소모품 급여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 강화 대책으로는 병원 종사자·경영진 교육, 전문인력 교육 기회 확대 및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병원 종사자 필수 교육 및 현장 평가 도입, 중소병원 감염관리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지인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 기획이사는 의료기구 특히 수술기구의 소독과 멸균 등 재처리, 의료현장에서의 재처리 실현 그리고 그를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도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의료기구 재처리 가이드라인과 WHO(세계보건기구) 재처리 가이드라인의 상응하는 재처리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가는 회의적"이라며 "결국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장비·유지 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구 재처리의 목표는 환자안전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표준화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당연하다"면서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중앙공급부(실) 등을 감염관리 핵심부서로 인식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기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기구 재처리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상태"라며 "재처리 기준 강화와 함께 재처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등 여러 자원 부족을 해결할 지원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문가들의 적절한 규정 및 절차 마련, 전문인력·시설 확보, 그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요구에 공감하면서, 의료계 내외적으로 감염관리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것은 전문인력, 시설 부족 때문이며, 재정 지원이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더해, 누가 보더라도 의료기구 재처리가 항암제 급여화만큼 중요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의료계에서 감염관리가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구체적 사례를 공개해 공론화해야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의료감염을 줄이는 데 참여할 방법을 관련 학회에서 아이디어나 매뉴얼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은 "감염사고는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 환자의 7∼10%는 감염사고를 겪고, 후진국의 경우 그 비율이 20%에 달한다"며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관리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감염관리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감염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나, 항생제 내성균 감염률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제했다.

이어 "선진국 연구에 따르면 감염관리를 강화하면 35∼50%의 감염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 여러 대책을 세워왔지만, 변한 게 없다는 질책이 아직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말 이대목동병원의 불행한 사고 발생 이후 '의료 관련 감염종합대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종합대책의 내용이 다소 식상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난 10년간 발표한 4개의 감염관리 대책과 이번 종합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실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르면 6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이승우기자

기사입력시간218.04.3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