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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근거 자료 제출 보류 움직임 "오래 기다릴 순 없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의학회와 의사회에 대한 개별접촉에 나선 가운데 상당수 학회들이 자료를 마련하고도 제출을 보류 하는 모습이다.

우선은 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믿고 가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A학회 이사장은 4일 "이미 문 케어의 기반이 되는 비급여 원가 자료는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하지만 이사들과 협의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집 회장이 기필코 문 케어를 막아내겠다고 공언한 이상 우선 믿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개인적으로도 의협 차원에서 이에 대해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굳이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A학회만의 분위기는 아니다. 상당수 학회들이 이미 자료를 조사하고도 복지부 제출을 보류하며 내부 단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적어도 먼저 자료를 제출해 살아나고 있는 투쟁 분위기를 해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B학회 보험이사는 "일각에서는 의학회와 의협간에 견제와 마찰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 회장과 긴밀하게 얘기도 나눴고 그의 의지도 충분히 높게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학회는 학술 전문가들의 최고 권위 단체인 만큼 우리는 수가나 돈보다는 의학적 가치를 존중받기를 원할 뿐"이라며 "단순히 수가 몇 푼을 더 받기 위해 먼저 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버티는 것도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의협과 의학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

학회 또한 전문과목의 이익을 비롯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C학회 회장은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야 당연히 의협과 의학회의 방향성을 따라가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회원들의 이익과 반하거나 여론과 차이가 벌어진다면 이를 막고 있을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미 일부 회원들은 문 케어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협이 제대로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봇물이 터지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8-05-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