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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 1년 간 임산부 초음파 등 착오청구 주요 사례 안내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단계적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모니터링에 따른 착오청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임산부 초음파의 경우는 도플러 가산이, 심장초음파는 선천성 심질환 가산 여부에 대한 착오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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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병원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 확대 방침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에 더해 올해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까지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심평원은 급여 확대에 따른 청구량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티링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임산부 초음파 증 도플러 가산과 횟수초과 시 특정내역 기재 여부가 주요 착오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마찬가지로 단순․유도 초음파의 경우도 특정내역 기재 및 레벨분류에 대한 착오 청구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장초음파는 선천성 심질환 가산 상병을 착오하고 진료 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안내했다. 여기서 선천성 심질환 가산 상병의 경우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폐순환의 질환,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 같은 착오 청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산부 초음파 중 도플러 가산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자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심평원은 지난해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도플러 초음파 검사의 경우 10%의 수가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화 논의 시 이견이 있던 사안이었던 만큼 착오 청구에 따른 삭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현행 도플러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심장 내 일정부위 또는 대혈관에서 혈류 양상을 도플러 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 혈액의 역류, 판막의 협착, 선천성 심장질환 등의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라며 "이 외의 경우는 도플러 가산 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전면 급여화 이 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급여화 된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 경우 급여화 된 항목들의 재검토가 진행되는데, 도플러 초음파 검사도 논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밀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8-05-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