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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상근부회장 '원가' 보장 위해 매년 7.5% 인상 요구
공단 "자체 안과 괴리" 인상안 제시 안해…31일 협상 재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3차 수가협상에서 의협의 제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9년 환산지수 계약 협상(수가협상)을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4년간 30%의 인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괴리가 크다는 이유로 계획했던 제시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의협은 30일 오후 3시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양측은 큰 이견만을 확인하고 최종일인 31일로 공을 돌렸다.

의협은 수가협상 제시안으로 최소 30%의 원가 보상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4년간 7.5%씩 환산지수를 인상하는 분할 상정을 통해 원가를 보장하라는 것.

협상을 마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수가는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30% 인상을 위해 4년 분할을 할 경우 6%대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자연 증가율과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감안해 4년간 7.5%를 제시했다"며 "이는 의사들이 돈을 더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가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가는 전국 4만 1000개 의원, 그곳에서 일하는 5만 8000명 보건의료인, 더 나아가 그 가족 20만 명의 생계와 5100만 명의 국민이 안전한 진료를 위해 쓰이는 재원"이라며 "제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협상장에서 의협은 31일 오후 6시 열리는 재정소위에 참석해 이 같은 의료계의 입장을 가입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건보공단 측은 직접 전달에 대해서는 고사하고 재정소위에 입장을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재정소위에 들어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20만 가족의 염원을 담아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20만 보건의료인 가족들의 생존권과 5100만 국민 건강권의 사명이 짊어져 있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 협상단은 의협의 제안을 듣고 괴리가 너무 크다며 자신들의 제시안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며 "31일 8시 다시 수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입자 측에서 이달 열린 문재인 케어 저지 전국의사총궐기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수가협상과 문재인 케어는 산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의협은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자는 것"며 "무조건 안 된다는 투쟁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최원석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5.30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