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후 첫 수가협상 실패...'수가 정상화' 공은 건정심으로
건보공단, 재정위 추가소요재정 확보 미흡·공급자단체 설득 부족 지적

ⓒ의협신문

2019년 유형별 수가협상은 여섯 공급자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결렬되면서 막을 내렸다. 지난 2년간 전 유형 계약 체결이 이뤄졌지만 정작 정부의 보장성강화 발표 후 첫 수가협상은 상대적으로 실패한 결과를 낳았다.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추가소요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과 공급자단체를 설득하지 못한 협상력에 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협조에 먹구름이 꼈다는 평가다.

이번 수가협상은 6개 공급자단체의 기대로 시작했다. 단체장 상견례에서 각 대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편승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기대감이 과도했던 것일까. 협상이 시작된 직후부터 공급자단체들은 당혹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처음으로 수치를 제시한 3차 협상 이후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심지어 의협의 경우 건보공단이 수치조차 제시하지 못할 만큼 이견이 컸다.

ⓒ의협신문

건보공단은 31일 최종 협상에서 의협에는 2.8%, 치협에는 2.0%를 제시했다. 두 단체는 지난해 각각 3.1%, 2.7%로 환산지수 계약에 도장을 찍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반복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줄어든 것.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며 약속한 원가+α에 원가라도 보장하는 원년이 됐으면 했다"며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2.8%에 불과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경화 치협 상근부회장 또한 "보장성강화에 철저히 협조했지만 첫 제시안은 환산지수 1.1% 인상이었다. 수차례 들어가도 큰 폭의 증가를 얻어낼 수 없었다"며 "십여년째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변동이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의협 결렬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이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액션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응하며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마지막 제시 수치에 격차를 좁히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를 자꾸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의협의 주장처럼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도장을 찍으라 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은 가입자뿐 아니라 공급자도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나 내용이 전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치협이 보장성 강화에 앞장서는 것에는 정부가 감사할 부분"이라면서도 "건보공단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등위와 격차를 결정하기 때문에 충실히 그 부분을 반영해 진행했고 치협이 원하는 수치까지 도달하지 못해 결렬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산지수는 매년 이뤄져야 하는 계약으로 보장성 강화의 도구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는 6월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의협신문 최원석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6.01 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