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적정수가 공언하고 2.8% 수용하라니...협의할 가치 없어
"건정심 탈퇴·총파업 등 의협 집행부 결정 적극 지원할 것"

의협 대의원회가 적정수가를 약속하고도 2.8%에 불과한 인상률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을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toto@kma.org]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의료계와 사전 혐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 앞에 적정수가를 공헌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수가보장과 환산지수는 별개'라는 말장난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에 패널티를 부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작 2.8%를 제시하고 수용하든가 말든가 결정하라는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힌 대의원회는 "대통령과 정부는 적정수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으며,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실망감과 배신감 만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환자를 성심껏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 의료체계 하에서 의사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접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수가협상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평했다.

13만 의사회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의협 대의원회는 "향후 의협 집행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와 총파업 등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의 전면에 나선 의협 집행부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신문 송성철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6.03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