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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두 사람만 있는 경우 성립 안 돼
'공연성' 판단 기준...제3자 있을 땐 성립될 수도

(사진=pixabay) ⓒ의협신문

최근 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조사 받았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보고 있었다. 환자보호자 B씨가 진료실을 들어오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보호자 B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료실에 들어섰고, 전화기에 대고 욕설을 했다. A의사는 보호자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의사가 B씨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모욕죄'로 A의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중, 욕설을 한 A의사는 모욕죄가 성립될까?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된다. '공연성'이란,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장영진 전 의협 자문변호사에 따르면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모욕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해당사건은 모욕죄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자-보호자-의사 사이에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환자와 보호자가 관계자이므로 의사-환자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같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호사가 함께 있었거나 진료실이 개방된 상태에서 진료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가 있었다면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비록 두 사람 간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병원 내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 막말이나 고성이 오고가는 것은 언제든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의사윤리나 역할에 따르더라도 당연하다"고 조언했다.

의협신문 홍완기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6.11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