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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2017년 한 해 3조 8480억 원 달해...보험재정 낭비"
"국민건강보험공단·약사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국민건강 역행"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방문약사제도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편익과 재정 절감을 위한 선택분업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정성균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 최대집 의협 회장,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 해 3조 원이 넘는 조제료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의약분업제도의 대안으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의협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7월부터 방문 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키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방문 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긴급 브리핑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간섭하고, 문진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방문약사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문약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데 있다"고 비판한 최 회장은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의약분업을 강행해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던 진찰과 조제를 진찰과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조제는 외부 약국에서 받도록 분리해 몸이 아픈 환자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에 관한 연구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이전 약제비(의약품비 포함)는 1조 2675억 원에 불과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인 2009년 10조 7071억 원으로 11배 가량 급증했다. 약제비가 급증한 주된 이유는 약국 조제료에 약국 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의약품 관리료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추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약값은 300원에 불과하지만 의약분업 이전 조제료 한 가지가 의약분업 이후 5가지 항목<약국관리료(590원)+조제기본료(1350원)+복약지도료(900원)+처방조제료(7840원)+의약품관리료(560원)>이 추가되면서 조제료 등 항목이 약 10배(1만 1240원) 가량 폭증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일반의약품 판매로 인한 수입을 제외하고, 전문의약품 판매로 인해 약국에서 벌어들이는 약국 조제료는 2005년 1조 9530원에서 2017년 3조 8480억 원으로 증가했다"면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 상근 부회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가 바로 선택분업"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제 선택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에서 조제받기를 원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방식.

의협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협·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의협은 "약사회와 방문 약사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냐?"면서 "공단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매진하지는 못할망정 지각없이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문 약사제도에 나서는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만한 운영과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 불발 등 일련의 추진사항들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에서나 추진할 법한 일을 하려는 것은 제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해서도 "공단이 본연의 사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방상혁 상근 부회장은 "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불편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서 "선택분업 시행으로 의사들이 새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뒤따르는 부담이 있다면 그 마저 기꺼이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는 의약분업제도를 강행할 당시 일단 먼저 시행해 보고, 추후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재평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소위 "선시행, 후보완"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조제선택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송성철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6.1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