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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전문가 교류 시급…복지부 "응급체계와 감염병 고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급변하는 남북 평화시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새로운 보건의료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 구체적 협력 방안은 각자의 경험에 입각한 기대감에 그쳐 세부 정책 마련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예방의학회, 역학회 공동 주최로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 민간단체와 전문가, 정부 모두 남한과 북한 보건의료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전 교수는 보건의료 협력 구상 10대 중단기 과제를 제시했다.

보건의료부문 고위급 회담 개최와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원칙 수립(파리선언 준용),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 교류협력 프레임 설정, 기존 약속 이행, 보건의료 부문 우선 사업 시행, 재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교류, 경제산업과 지역공동제 개발사업 공동참여 그리고 한반도 건강위원회(가칭) 운영 등이다.
 

▲ 남북 보건의료 협력 10대 중단기 과제를 제언한 신영전 교수.

이중, 보건의료 우선 사업은 만성적인 영양부족 사태와 감염병 및 비감염병 이중 부담, 취약한 모자보건 개선, 필수의약품과 기초의료장비, 약 생산을 통한 수익창출, 재해 및 재난 대처 등이다.

북한 보건의료 연구 전문가인 신영전 교수는 "보건의료 부문은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나 차가운 이성을 견지하기 위해 두개의 레일(two rail)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어린이어깨동무 최혜경 사무총장은 "그동안 경험에 비쳐볼 때 남북 보건의료 사업은 어떤 파트너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현재 북한이 보건의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대북제재와 더불어 지원 요청 시 남한 언론의 냉소적 비판 등이 복합적으로 가미돼 있다"고 전했다.
 

▲ 신영전 교수가 제시한 남북 보건의료 전문가 교류 구체적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박사는 "과거 10년 전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달라져야 하는 데 결국은 지원과 민간 교류이다"라고 지적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는 의료과학 기술 발전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보건의료 협력이 북한이 원하는 천연물 신약 개발과 원격의료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고민 중인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김진숙 남북통일 TF팀장은 "오랫동안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담당했지만 이번처럼 많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와 업체의 문의가 쇄도한 적은 없었다"면서 "달라진 것은 분명한데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있다"고 전했다.
 

▲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국회 도서관 소강당을 가득 매워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진숙 팀장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아 국제기구 지원을 받으면 남한은 똑같은 지원사업을 할 것인가. 북한이 남한이나 선진국 중 누구의 지원을 받을 것이냐 등이 아직 미지수"라고 전제하고 "복지부는 철도와 도로 건설 과정 중 사망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와 감염병이 가장 고민된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정윤주 사무관도 "결핵과 말라리아 등 보건의료 남북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문가과 민간기구, 국제기구 등의 협업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북한이 보건의료 자료공개를 꺼려왔는데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실태조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8-06-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