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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급 의료수가 2.7%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적정수가 보상과 평균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유지 약속을 깬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8일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과 보험료율이 2.7%, 3.49%로 결정했다.

의협은 "정부가 고질적인 저수가의 문제를 알고 있기에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하고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을 언급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 결과를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정심이 정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라고도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중한 보험재정이 상급병실 급여화 같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부 정책을 실험하는 데 쓰여서는 안되며 감염관리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에 먼저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 20조 원은 저수가 구조에서 의료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이고 이는 재난적 상황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 적립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수준의 부담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모두 한낱 장밋빛 환상이 된 지금,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문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40여 년간 지속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강보험제도는 문케어와 같은 인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왜곡돼 불필요한 재정 낭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