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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동실시 긍정적 평가 "족집게 현지조사는 의료기관도 이익"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중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실시한 '기획 현지조사'를 두고 긍정적인 자체 평가를 내렸다.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한 것이다.
 

 

17일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심평원은 부당청구와 관련된 분석능력이 뛰어나고,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조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두 기관의 장점이 시너지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가짜 입원환자'를 선정하고, 의심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해 5월 중순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그동안 심평원에만 위임해 실시하던 것을 건보공단과 함께 해 더욱 주목받았다.

건보공단은 20개소의 기획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자신들이 제안해 선정된 의료기관 10개소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받아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진행을 위한 전문 교육을 받기도 했다.

특히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교육에는 실제 기획 현지조사를 담당하지 않는 전국 지사 직원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심평원 주최 현지조사 교육'을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리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해 부당청구 확률이 높은 의료기관 만을 현지조사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청구 조사 확인율이 높아져 족집게 현지조사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억울하게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이번 가짜 입원환자 기획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조사 확인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현지조사권을 탐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심평원과의 공동 현지조사는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현지조사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부에서는 심평원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조해서 실시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서도 사실 심평원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며 "현지조사 권한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이번 공동 기획 현지조사의 성과는 복지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