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시행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하여 직책의 불안정성, 급여보다 과도한 업무량, 병원 내 위치 불확실 등이 제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상시 공모 전환, 시범사업 기간 연장, 참여 대상 확대에 이어 수가지원체계 개선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권근용 사무관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새로운 경력(Career Path)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 서관 3층 강당에서 열린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권근용 사무관이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경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주제로 발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가 병동에서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료하는 제도이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대상의 일반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교육 · 연구를 병행하는 전문가이다.
도입 배경은 ▲입원환자 안전 관리 강화 ▲의사 업무 부담 과다 ▲전공의법 시행 등이다.
권 사무관은 "전문의가 비교적 적은 야간 · 휴일의 입원환자 안전 문제가 대두됐으며, 주간에도 응급실 · 수술실을 오가는 사정으로 입원환자는 전문의 케어를 경험하기 어려웠다. 입원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시행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당 환자 입원일수는 평균 2,394일로 723일인 OECD에 비해 상당히 길어 입원 진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1회 회진 외에 의사의 입원환자 대면 관리가 어려워 입원 환자 진료는 주로 전공의가 담당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시행됐다.
권 사무관은 "전공의 수련시간이 4주 평균 최대 주 80시간으로 제한되어 수련병원의 의료인력 공백 · 환자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전공의 진료에 대한 환자 안전은 증가했지만, 진료가 안 되는 인력 공백에서는 또 다른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도입 배경이다."라고 말했다.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TF가 구성 · 운영됐고 ▲동년 6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이후 ▲참여 의료기관 모집이 공고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이 신설됐으며 ▲금년 2월 보건복지부는 상시 공모 전환, 시범사업 기간 연장, 참여 대상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기본방향은 ▲전문의가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학적 판단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 도입과 연계한 통합관리병동, 단기입원병동 운영 활성화로 환자관리 및 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입원환자 관리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입원전담전문의가 참여해 수련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 시범수가 체제의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와 관련하여 권 사무관은 "기본 구조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와 유사하다. 2017년 9월부터는 일반적인 시범수가 외에 일반 수가의 40%가량을 입원료에 가산하는 참여지원금이 추가됐다. 즉, 입원환자당 1일 입원 기준으로 약 4만 3천 원 수준의 수가 보상이 이뤄진다."면서, "병동당 전문의 수가 2명에서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입원환자당 1일 입원 수가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권근용 사무관 발제 자료)
입원전담전문의 참여기관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7개 병원의 7개 병동, 14명의 전담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2차 모집을 통해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준 5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2917년 9월 참여지원금 형태로 수가가 인상되고, 금년 2월 상시모집 체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18개 병원의 26개 병동, 72명의 전담의까지 증가했다.
권 사무관은 "미국은 2003년 1만여 명 수준에서 최근 5만 명까지 빠르게 확대됐다. 일본은 2010년도만 해도 현 우리나라 입원전담전문의 수준과 비슷했지만, 7~8년 만에 4백 명 수준으로 빠르게 확대됐다."면서, "우리나라도 10년 안에 일본처럼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제도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72명의 입원전담전문의의 전문과목을 살펴보면 ▲내과가 55명(76%)으로 가장 많고 ▲외과 15명(21%) ▲산부인과 · 응급의학과가 각각 1명(1%)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시행으로 ▲의사 접촉 · 진료서비스 질 상승으로 인해 환자만족도가 상승했고 ▲전공의 수련교육에 도움 ▲간호사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장성인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의사와의 접촉이 평균 5.6회, 접촉시간이 32.3분으로 증가했다. 외과 전공의 중 81.5%가 업무부담 경감 · 교육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간호사 74.6%가 입원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 응답시간이 빨라졌다고 답했다.
권 사무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행으로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가 감소했고, 응급실 대기 시간도 10시간 미만으로 감소했다."면서, "반면, 직책의 불안정성, 급여보다 과도한 업무량, 병원 내 위치 불확실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본인의 업무 만족도는 50% 이하로 낮다."라고 말했다.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수가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진료비는 총 43억 2천 8백만 원이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10억 6천 9백만 원이다.
권 사무관은 "2018년 6월까지 대략 30억 규모이며, 1년 치로 따지면 60억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 수가로 보장되며, 그 외 추가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라고 말했다.
확대 장애 요인은 의료기관의 경우 ▲수가 대비 전문의 인건비가 높아 경제적 유인 효과가 부족하며 ▲제도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안정적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전문의의 경우 ▲야간당직 및 중환자 진료업무의 피로감 ▲의료계에서 아직 생소 ▲직무 영역 미확립 ▲채용 · 병원 내 위치 불확실성 등이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전공의 정원 추가 배정을 비롯하여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 ▲수가지원체계 개선 등을 검토 중이다.
권 사무관은 "전공의 정원 추가 배정은 수련환경 개선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과목에 별도로 정원 1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2019년 정원에 반영할 예정이다."라면서, "입원진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취지로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 병상 수 차등 등 수가지원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입원전담전문의 협의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문의 참여 유도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직역의 영역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므로, 입원환자 의학의 세부학회를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지, 이를 갖추기 위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등 일반 전문의 과정과는 별도의 교육체계를 학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가 새로운 경력(Career Path)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했다.
권 사무관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충분히 표명하려 하며,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 타이밍, 전제조건 등을 고려한 본 사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