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취임 1주년을 맞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소통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1년 행보를 회고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와 그에 따른 적정 수가 보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취임 1년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박 장관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제도화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것도 성과로 꼽고 싶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은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보건의료 분야와의 소통을 활발히 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에도 의무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돼 있어 관심이 높은 분야이자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직역 간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단체장들을 만나 현안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의료계와는 지난해 12월부터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의료계의 손실에 대해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전할 계획이다. 향후 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환자 안전 확보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정 수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전북 익산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 관해서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측면에서,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협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 폭행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보아, 이미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을 협조 요청했다. 응급실 경찰관 순찰 강화, 비상신고 벨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박 장관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실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논의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해서는 "17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같이 불법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상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