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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언 확대 해석 경계, 의료전달체계 방점…복지부 "입원실 개선 선행 아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 수장이 발언한 의원급 입원실 타개를 전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상당부분 수정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환자쏠림 해소 방안 관련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협의체보다 정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장관의 지난 25일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 모습.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의 대형병원 환자쏠림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당사자 간 합의를 다시한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급은 입원 중심, 의원급은 만성질환 중심의 수가체계 개편"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의원급 입원실이라는 작은 문제 하나로 권고안 합의가 안됐다. 입원실 문제를 타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합의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합의 도출 실패 원인을 의원급 입원실 규정하고 이를 해결한 후 의료전달체계 합의를 재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입장은 다르다.

박능후 장관의 국회 답변은 환자 쏠림 해소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는 시각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장관의 국회 답변 워딩을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묻는 의원의 지적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가운데)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방안 질의에 의원급 입원실 작은 문제로 합의안 도출이 안됐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의원급 입원실 합의 발언과 관련, "다중적 의미의 발언으로 의원급 입원실 문제 개선을 전제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만큼 협의체를 통한 합의보다 정책적 방안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 입원실 축소를 '작은 문제'라고 규정했으나, 복지부 공무원들 입장에선 개원가와 마찰을 다시 유발할 수 있는 '불편한 문제'인 셈이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7-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