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시범사업 계획 보고..."기존 사업 장점 통합 모델"
연단위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지역 의료기관 연계 골자
수가는 '부분 월 정액'+'연간 환자 1인당 24∼34만원' 별도 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했다.
연단위 관리 계획 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 기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표준 서비스 모형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보고하고,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했다.
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 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의료자원 연계는 같은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보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을 의뢰하고,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즉,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연단위 계획수립, 대면 교육·상담 강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도입)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해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업 운영 지침 및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