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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과 종병 합친 상대평가, 수가는 2배 격차…복지부 "9월 수가지급, 개선방안 연내 마련"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 배분을 두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연구영역과 종별 질지원금 수가 조정을 통해 격차를 일부 줄였다고 하지만 종합병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한 대학병원 외래 모습.(기사와 무관)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초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348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등급을 최종 통보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올해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2000억원을 더한 총 7000억원으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별 평가를 통해 상대평가로 1~5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흥미로운 점은 상급종합병원을 종합병원 영역에 묶어 상대평가하면서도 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과 2배 가까이 높은 별도 수가로 구분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병원별 통보된 평가등급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42개소 모두 1, 2등급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병원은 일부 병원의 1~2등급을 제외하고 3~5등급이 주를 이룬 상황이다.

복지부는 병원계 지적을 일부 반영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입원과 외래 수가 격차를 일부 조정했으며, 연구영역 비중을 7%에서 6%로 축소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한 그룹으로 묶어 상대평가하면서도 2배 가까운 수가 차이를 보이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방안.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290개소, 전문병원(종합병원) 16개소 등 총 348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등급을 전달받은 종합병원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지역 A 종합병원 원장은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전을 이유로 올해 안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을 바뀌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1등급을 받더라도 상급종합병원 2~3등급보다 못한 수가로 의료질평가를 위해 노력한 교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영역 비중을 1% 줄였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가를 일부 조정했을 뿐 달라진 게 없다"고 전하고 "입원과 외래 수가가산 모두 환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부 대형병원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집중되는 양극화만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지역 B 종합병원 원장도 "평가등급을 받았지만 허탈감이 밀려온다. 의료질평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실제 수가에서 상급종합병원과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내년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믿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씁쓸함 전했다.
 

종합병원 원장들은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 관련, 상급종합병원의 별도 평가와 더불어 종별 수가격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내 평가기준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얼마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질평가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일부 변경된 평가영역과 수가 관련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종합병원에서 지적하는 평가기준과 수가 문제는 연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8-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