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가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며 강한 불만도 보였다.
지난 8월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1년)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하면서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구성했기 때문.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미 짜인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 관련 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총 20여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정도"라며 "현 추진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참여 요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가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할 것"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필요성과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이 지속해서 투입돼야 하고,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재검토하고, 고혈압·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의협과 논의 ▲건보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 반대 및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