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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신과·외과계 감소세 뚜렷…"병원급 수가 정책 여파에 동네의원 병실 사실상 도태"

|분석|최근 3년 의원급 병상 수 변화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원급 병상 수가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대비 처음으로 한 자리수를 기록해 동네의원 병상의 사실상 도태를 예고했다.

진료과별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성형외과와 비뇨의학과는 되레 증가했다.
 

현정부는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병원급 중심의 보상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가평가원이 19일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2016~2018년) 의원급 허가병상 수 변화'에 따르면, 2016년 3월 7만 7892병상에서 2018년 3월 6만 5254병상으로 의원급 병상 수가 16.2%로 줄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월 7만 7892병상에서 2017년 3월 7만 4604병상, 2018년 3월 6만 5254병상이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3288병상이 줄어든 데 비해, 2017년과 2018년 사이 9350병상이 줄어들어 한해 사이 의원급 병상 수가 2배 넘게 급감했다.

진료과별 2016년과 2018년 달라진 병상 수를 살펴보면, 내과는 2460병상에서 2018병상으로 -18%, 신경과는 222병상에서 178병상으로 -23.9%, 정신건강의학과는 3834병상에서 2496병상으로 -34.9% 등의 뚜렷한 병상 감소를 기록했다.

의원급 병상 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반과도 1만 8129병상에서 1만 5288병상으로 -16%를 보였다.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계 병상 수 감소는 지속됐다.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의원급 병상 수 변화.

산부인과는 6772병상에서 5258병상으로 -22.3%, 외과는 7168병상에서 6218병상으로 -13.2%, 신경외과는 4225병상에서 3673병상으로 -13.1%, 흉부외과는 188병상에서 177병상으로 -5.9% 등 추락세를 나타냈다.

의원급 최다 병상 수를 보유한 정형외과의 경우, 2만 8195병상에서 2만 3622병상으로 -16%를 보이며, 동네의원 병상 감소 추세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특이 사항은 일부 진료과에서 병상 수 증가를 보였다는 점이다.

문케어 제외 비급여 성형외과와 비뇨의학과 병상 수 되레 '증가'

성형외과는 490병상에서 706병상으로 44.1% 증가했으며, 비뇨의학과는 396병상에서 438병상으로 10.6% 늘었다.

미용성형과 비뇨기 질환 등 문케어와 무관한 비급여 확대 추세를 반영한 변화로 풀이된다.

소아청소년과는 1083병상에서 1050병상으로, 안과는 1119병상에서 942병상으로, 이비인후과는 1810병상에서 1680병상으로, 재활의학과는 699병상에서 655병상으로, 가정의학과는 185병상에서 76병상으로 각각 감소했다.

의원급 병상 수를 의과 분야 전체 병상수와 비교하면, 2016년 67만 850병상 중 7만 7892병상으로 11.6%, 2017년 67만 7696병상 중 7만 4604병상으로 11.0%, 2018년 68만 54병상 중 6만 5254병상으로 9.6%으로 분석됐다.

불과 10년 전 의원급 병상 수가 전체 병상 수의 25%에 육박한 것과 비교하면 처음으로 9%대라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2018년 3월 기준 의원급 진료과별 시도 병상수 현황.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의원급 병상 수 변화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서울 지역 병상 수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982병상에서 994병상, 584병상으로 절반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기도 역시 4762병상에서 4479병상, 3942병상을, 충남은 1053병상에서 949병상, 753병상 등으로 2016년과 2017년 감소세와 2017년과 2018년 감소세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문정부 출범 후 의원급 병상 감소 뚜렷 "병실 운영 의미없다"

외과도 서울은 같은 기간 1178병상에서 1158병상, 1058병상을, 경기는 1229병상에서 1132병상, 894병상을, 충남은 639병상에서 587병상, 371병상을, 전남은 182병상에서 174병상, 137병상, 경북은 301병상에서 292병상, 261병상으로 각각 줄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서울은 1345병상에서 1224병상, 953병상으로 경기는 1643병상에서 1538병상, 1393병상으로, 충남은 392병상에서 365병상, 342병상으로, 전남은 47병상에서 40병상, 23병상으로, 경북은 299병상에서 277병상, 232병상으로 감소했다.

얼마 전까지 병상이 필수인 재활의학과의 경우, 서울은 148병상에서 128병상, 132병상으로 경기는 175병상에서 167병상, 148병상, 충남은 21병상에서 10병상, 10병상으로 경북은 14병상에서 8병상, 0병상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합의 실패와 무관하게 외래 중심의 의원급 수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문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형병원 중심의 급여화와 보상체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합의 도출 실패 후 지속된 복지부의 외래 중심의 의원급 정책 등이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 병상 수 감소를 지속된 현상이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케어라는 거대한 파도에 병실을 포기하는 의원급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의 의료수가 정책으로 의원급 병실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의원급 병상 축소를 작은 문제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외래 중심 수가 당근책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압박책을 지속하면 의원급 병상은 자연적으로 도태할 것으로 본 것 같다"며 "외과계를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의 진료과 선택과 미래의 불안감 등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