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의료계 등과 협의도 없이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적이 "그다지 없었다"고 인정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욕만 앞서 18년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과다편성된 예산으로 예산 불용사태가 발생했다는 질책도 함께 받았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8년간 추진해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논란 많은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각계 의견수렴이 필수가 아닌가"라면서 "(원격의료 반대하는 의료계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설득 노력이 없더라. 원격의료 관련 공식적인 의견수렴 몇 번이나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다지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가 원격의료 필요하니까 시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이 지난 2016년 6월인데 (아직도) 부작용 우려 반발에 막혀서 표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소통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의욕만 앞서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만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무분별한 정책을 강행한 보건복지부가 문제라는 데 수긍하나"라고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법안(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도 (의료계 등의 강한 반발로) 열심히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특히 "여야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공방이 심해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 확대가) 필요함에도 합당한 기술적 개발을 하지 못했다. 의료인 간 협진을 중심으로 이 분야를 개발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그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의 기반을 다시 잡아, 의료영리화와 연계되지 않으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좋은 기술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