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국민 간 신뢰회복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가 국민에게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국민도 적정한 수가 보상에 동의할 것이라는 논지를 폈다. ⓒ의협신문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아쉽다. 국민이 의사를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의료행위의 원가를 제대로 파악해 적정한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동의가 전제된다. 적정 보상에 대한 국민 동의 기본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치고 퇴직한 후 3년간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초빙교수 등으로 재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로 돌아온 이태한 감사가 의료계와 국민 간 신뢰회복, 그를 위한 꾸준한 상호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감사는 건보공단 감사로 일한 지 석 달이 조금 지난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국민 간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한 적정 수가 보상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제도 시행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이 감사는 먼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 시절부터 해온 생각이다. 국민과 의료계는 같이 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국민이 적어도 의사를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도록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산정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이 의료계를 신뢰할 수 있어야 적정 보상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 "의사-환자 간 신뢰회복에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운영이 방만한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직원이 많으냐, 적으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보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산 분야를 개혁해서 단순 반복업무를 줄이고, 그로 인해 생긴 여력을 진정한 보험자 역할을 하는데 할애하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 178개의 건보공단 지사가 보험 민원 해결 등에 발이 묶여 원래 해야 하는 보험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방만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자로서 주민의 어려운 점을 듣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한 전국 조직인 건보공단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건보공단 조직문화와 감사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이 감사는 "건보공단의 경직되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로는 급변하는 미래환경 대응 및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대규모 퇴직과 신규채용이 급속히 진행되는 인력 교체기인 지금이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의 최적기이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주요사업 목표달성과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위해 감사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본부와 지역 간 감사 차별 일소 ▲공평함 유지 ▲발목 잡는 감사는 지양 등을 통해 젊은 직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적어도 감사 때문에 실망하는 일을 만들지는 않겠다"면서 "감사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으로 신조직 문화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감사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