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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시범사업 5가지 항목 계획…의협 퇴장으로 내놓지도 못해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경향심사 선도 시범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중도 퇴장하면서 공급자단체들에게 제안을 해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모습.

10일 의료계와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2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는 5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심사체계 개편안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심사기준 개편안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과제 ▲선도 시범사업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하지만 마지막 경향심사 도입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만 남겨 둔 시점에서 의사협회가 중도 퇴장했던 것.

이 때문에 당시 협의체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준비한 경향심사 선도 시범사업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다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계획한 선도 시범사업안은 무엇일까.

우선 복지부와 심평원은 외래 만성질환 관리 모형과 급성기 입원 모형으로 당뇨병과 슬관절치환술을 선정했다.
 

심평원은 당뇨병과 슬관절치환술을 가치기반 심사평가 모형 시범사업 대상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되면서 두 가지 질환을 경향심사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뇨병과 슬관전치환술은 올해 초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치기반 심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안이었다"며 "7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질환을 경향심사 시범사업 대상으로 전환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슬관절치환술은 급성기 진료 부분에서 선정된 항목"이라며 "경향심사 시범사업에 있어 과잉진료 심사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급성기 진료 부분 중 다빈도 시술 중에서 슬관절치환술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향심사 선도 시범사업 항목으로 공공성‧자율성 보장 측면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따라 추가적인 항목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권역외상센터 청구 관련 심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경향심사 선도 시범사업 항목으로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권역외상센터와 분만취약지 진료 관련 심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MRI 등도 시범사업 항목에 포함됐다. MRI는 최근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의사협회가 중도 퇴장하면서 선도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원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구상하는 단계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아 선도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계 합의가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