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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약품, 사각지대 여전…의원>종병>병원 순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DB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2018년 5월~9월 21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됐고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 보고된 처방량 7,297건 중,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과 809개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3,66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됐다.

환자 사망 이후 처방 보고된 마약류의약품의 상위 10위 처방전을 보면,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이 1,059개, 우울증 치료제인 로라제팜이 856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량 상위 30명 처방량을 식약처로 제출받은 결과 프로포폴의 경우,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처방량 1위인 35세 여성 김모씨는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 한곳에서 프로포폴 15,260ml를 처방 받았고 2위인 33세 여성 송모씨 역시 한곳에서 프로포폴 14,240ml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피뎀의 경우, 34세 남성이 3개의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940정을 처방받았고 49세 남성은 2개 기관에서 3,643정을 처방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실제로 이러한 처방은 마약류의약품을 하루에 투약 가능한 용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 보고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만일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한 건이 실제 있는지 해당 의료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망자를 이용한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약처가 행정안전부 사망자DB를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의약품의 환자 1인당 처방량을 살펴보니 심각한 상황으로 식약처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과도한 마약류의약품 처방과 혹시 오남용을 점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2018년 10월 10일 (수) 1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