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실손보험료 인하 조치 촉구
박능후 장관 "신규 계약 시 보험료 조정, 기존 보험 인상률 인하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료 절감 효과가 최소 13%에서 최대 25%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증가를 지적하고, 반사이익 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실손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절감 효과가 최소 13%에서 최대 25%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실손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조정 협의에서 2017년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127%에 달한다면서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보험료 인하를 권하는 수준으로 하지 말고, 보험료 인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줄어들어 실손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해 실손보험 보장이 줄어, 보험료 인하요인이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규 실손보험 계약 시 이런 부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이 건보와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