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국회 "DUR과 연동해 관리 사각지대 없애야"…식약처 "데이터 분석 통해 현장조사 고발 대상 확정"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이후에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태가 적발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록 투약 건수에 차이가 나는 등 관리 강화 차원에서 DUR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다 처방, 투약 적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다며 불법 소지가 있는 투약 건수에 대해선 현지조사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부재가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한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42만건이 있다"며 "시스템 시행 이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이 적발되는 등 신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그는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등 투여 약물을 조작하거나 진료기록부 현장에서 위조하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이를 막을 수 없다"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프로포폴 총 투약 횟수는 166만 3252건으로 이중 중복 투여를 제거하며 실제 투약 횟수는 147만 3641건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에 등록된 투약 건수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등록 건수가 다르다는 것.

최 의원은 "같은 기간 DUR에 등록된 투약 건수는 총 107만 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하면 건수는 76만 9541건으로 줄어든다"며 "두 시스템간 차이가 58만건, 수진자는 60만건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 정보가 연동된다면 진료기록을 위조하거나 잘못된 정보 입력을 크로스체크할 수 있다"며 "심평원과 식약처가 정보 교류를 하면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영진 처장은 "프로포폴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식약처 시스템 활용해서 수사 들어간 것이다"며 "DUR은 비급여 관리가 안되지만 식약처 시스템은 급여까지 등록되다 보니 통계 차이가 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과다 처방, 투약의 경우 식약처 차원의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5월에서 9월까지 151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210명 환자 이름으로 졸피뎀과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 마약류 의약품 743건이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분별로 보면 불면증 치료제가 가장 많고 식욕억제제는 SNS에서 불법으로 거래가 성행한다"며 "의료진이 직접 자신에게 투여한 경우가 있는 등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망자 210명을 전수조사해 관련자의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

김 의원은 "프로포폴은 평균 1인당 21ml 정도되지만 가장 많이 처방된 양은 1만 ml 처방이 있다"며 "졸피뎀도 최대 4500정 처방이 기록될 정도인데 이는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류영진 처장은 "(데이터가 쌓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짜고 있다"며 "데이터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필요한 부분은 검찰 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식욕억제제가 어린이에게도 처방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류영진 처장은 "마약류데이터를 분석해 현장점검에 활용하겠다"며 "의료기관과 학회에도 요청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