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의사3명 구속에 항의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동료 의사들의 억울한 옥살이를 당장 멈춰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주말 새벽에 이어 일요일 아침까지 청와대 앞에서 계속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날인 27일, 동료 의사 3인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이어진 시위다.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 3인을 전격 법정구속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사법부의 만행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위로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잘 안다. 환자의 사망은 의사에게도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하지만 고의가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민사적 배상 문제를 다툴 수 있지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3인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고의성이 없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는 세계의사회의 선언이자 미국의사회의 기본정책"이라며 "의사 3인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고 외쳤다.
최대집 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의학적 판단·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궐기대회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며 "교수, 학생,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13만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1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궐기대회 이후에는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직역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논의를 통해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요구사항 선언이 이어졌다.
▲의사3인 즉각 무죄 석방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가칭)의료사고특례법제정 ▲의사 진료권 거부권 도입 ▲고질적 저수가 문제 등 의료계 구조 문제 개선 ▲9.28 의·정 4개 합의에 대한 일괄타결방식의 합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대집 회장은 "우리는 사회에 결코 작지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의사들을 무고하게 구속하는 나라는 의료가 존재해선 안 된다. 의료를 살리기 위해 바꾸기 위해 의료를 멈춰야 한다"고 외치며 26일 발표한 결의문(참고기사: 의사 3명 구속·수감 '일파만파'...총궐기대회 11월 11일 예고)을 낭독했다.
최대집 회장은 30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의료특례법·진료 거부권 요구를 위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다음 일정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2일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료진 3인에 모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내린 데 대해 저항하며 삭발저항, 항의문 제출, 시위, 총궐기대회 및 총파업 결의 발표 등을 진행하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저항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이 28일 청와대 앞에서 의사3인에 대한 즉각석방과 의료계 환경개선을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