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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개원가 "시범사업 시작했지만 교육상담료 시행 언제 될지 예상안가"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10월 1일 닻을 올린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아직 출발선에 머물고 있다.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위해선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하지만 아직 프로토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메디칼타임즈가 1일 외과계 개원가를 취재한 결과 일선 개원의들은 아직 프로토콜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시작하지 못했고, 심층진찰료 또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과 교육상담 시범사업' 공고 시 첨부한 시범사업 추진 안을 살펴보면 '진찰과 별도로 구조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가능한 영역, 표준화된 교육상담 프로토콜 적용'이라고 교육상담료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각 의사회는 논의를 통해 프로토콜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지만 복지부, 심평원과 진행한 1차 회의에서는 모든 과의 프로토콜이 반려됐으며, 이후 복지부가 제시한 양식을 바탕으로 지난주 금요일(26일) 2차 회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프로토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프로토콜이 환자 매뉴얼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아주 자세하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제대로 하려면 짧은 기간 안에는 불가능 하다"며 "일단 기본적인 시작에 문제가 없으면 시행한 뒤에 마이너한 것은 교정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비인후과 의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과도 있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과도 있었다"며 "시범사업은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만 프로토콜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 일부 발췌.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다음 주 중으로 프로토콜을 확정하고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2차 회의 이후 몇 개과는 그냥 진행해도 되지만 몇 개과가 보완할게 있어서 시작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완사항이 수정 되면 다음 주 중으로 확정 후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외과계 개원가는 프로토콜이 통과 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상담료 시범수가를 적용하려면 시일이 더 거릴 것이라는 의견이다.

안과 의사회 관계자는 "프로토콜이 통과되더라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후 이수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교육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릴 거고 빨리 진행해도 2달은 더 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과계 개원가는 교육상담료와 함께 진행되는 심층진찰료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안과 A원장은 "현재 전자차트 회사에서 코드가 안 만들어져서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또 실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2분 진찰을 하도록 돼있지만 행정서류를 하는데 10분이 걸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시행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A정형외과 원장은 "시범사업이 정부의 예산이 소요가 되다보니 의사의 독자적 판단보다 정형화된 진료가 된다"며 "일단 환자가 오면 서류를 5장 이상 빼곡하게 채워야하고 환자정보를 서버에 올려야하기 때문에 이게 진료를 하는 것인지 서류작업을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의원에서 코드가 잡히지 않는 것은 전산업체의 문제로 이미 심평원에는 코드가 있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를 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며 "개별 의원 청구 코드를 위해 현재 심평원을 통해 전산업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층진찰료의 경우 심층진찰 후 코드가 없어서 청구를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 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