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7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 보험급여 적용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민 눈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두 단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등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의사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의사는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사와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받아 구분된 범위 내에서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라고 강조했다.
만보건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의과 의료기기 5종에 대한 헌재 판결문 내용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으로 검사로써 그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 내에서도 안과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또 '안압측정기'는 자동안압 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며,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발생하는 질환으로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이고 시야검사만 가지고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기만 사용 가능하며, '시야계측기'는 의료법상 안경사가 사용할 수 없다.
두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중요한 전문적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에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두 단체는 "5종의 의료기기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의료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한 이론 및 임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며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민 안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