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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9일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제기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소심(사건번호 2018루1511)에서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대 55% 떨어졌던 21개사의 299개 품목은 30일부터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다. 정지 기간은 이 사건의 본안 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인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 시간 동안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 기각에 의해 9월 22일 단행된 약가인하 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많게는 연매출 수백억 원대 품목의 약가인하를 정지할 수 있게 된 제약사들은 이번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차액보상 손해액 등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재고, 반품 등의 현장 대혼란도 불가피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 후 제약사들은 전 재고를 파악한 후 약가인하 분에 대해 요양기관 차액보상을 진행했다. 약국이 1000원에 점안제를 구매했는데 450원으로 떨어졌다면 550원치에 대해 보상해준 것이다. 이미 보상을 완료한 제약사가 상당수고 현재 진행 중인 제약사들도 있다.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차액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제약사 관계자는 "차액보상 손해액이 어마어마하다. 특히 보상을 완료한 회사들의 손해가 막심해질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요양기관과 유통업체들의 현장 역시 복잡해진다.

 

지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기각)도 추석연휴 목전에 나오면서 약국가의 혼선을 야기했다.

 

법원이 9월 7일과 2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약가인하 집행을 임시 유예했기 때문에 약가인하를 예측할 수 없었고 추석연휴 전 터진 약가인하로 약국들은 정신이 없었다.

 

게다가 이번에 뒤집힌 집행정지 결정도 보건복지부가 재항고할 경우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재항고할 수 있으며, 아직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너무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고 법원을 설득했지만,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지금은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등 각 협회에 관련 공문을 돌려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