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신(新)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이 원가보존율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정책 인센티브를 통한 수가보전이라는 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에서의 원가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정책적 인센티브만으로 수가를 보전하는 방식이 과연 본 사업에서도 지속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8월부터 14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되며,  해당 제도가 의료기관 경영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병원들에서 환자의 재원일수가 감소하고, 급여·포괄·행위진료비의 원가보존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온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의 경우 2016년 산정모형 개선 이후 재원일수 정상군의 비중이 90.4%에서 97.7%로 증가했고, 원가보존율 역시 2016년 103.4%에서 114.5%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의 신포괄수가제 도입 유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이 같은 원가보존율 향상의 주요 원인은 재원일수가 평균 이하인 환자에 대해 제공되는 정책가산, 즉 인센티브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행위별진료비 대비 신포괄진료비와 신포괄진료비의 원가보존율을 살펴보았을 때 인센티브를 포함한 신포괄진료비는 행위별진료비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지만,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행위별진료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았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이 신포괄수가 시행병원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정책인센티브는 어디까지나 정부 재원에 의한 수혜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형태인 신포괄수가제가 정부의 의도대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이 같은 인센티브 제공이 계속해서 가능할 것인지 믿기 어렵다. 재원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중구 건강보험공단 신포괄수가제 추진단장 역시 대한병원협회지를 통해 "인센티브를 통한 수가보전보다도 행위별수가에서 원가 불균형이 보전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수술·처치·마취 및 투약 주사료 등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신포괄 수가제에서 교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병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확대 시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