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확대나 주치의제 도입의 단초가 될 것이는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일차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면서 "스마트폰 등 원격 모니터링 장치 활용이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거나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포석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
이기일 정책관은 먼저 "19일 현재 시범사업 참여 신청 의료기관 수를 정확히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전 시범사업 참여기관수 보다 많은 기관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전 시범사업에는 총 1485개 기관에서 참여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신규 개원의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한 데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상당수 지역의사회에서 시범사업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확대나 주치의제 도입 등의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들은 정부가 먼저 정책을 내고 의료계가 따라오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의료계가 먼저 안을 제안했으면 한다"면서 "그러면 의료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을 세팅하고, 의료계가 제안 표시를 붙여 정책화하면 이런 오해도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도구가 되거나 주치의제 도입의 단초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일차의료 강화가 목적이다. 그리고 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의료기관 선택에 맡긴다. 사업 내용을 보고 괜찮으면 참여하면 된다. 의료계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 목표를 달성)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정 간 진행 중인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가 잘 마무리된다는 전제로 연내에 의정 협의 재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실무협의가 매듭진 후 의정협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연내 재개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에 관해 세 가지를 분명히 언급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특별한 사안이며, (영리병원을) 더 확대하지 않을 것이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고 잘라 말했다.
올 한 해 동안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그간 의료계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사태, 올 2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응급실 폭행, 대리수술 문제 등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런 쟁점들을 헤쳐나오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신뢰를 쌓아가는 한 해가 됐다고 생각한다. 신뢰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쌓는 것이다. (협의)과정에서 대화하고 소통한 의료계 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막판 무산과 의·한·정 협의체 중단으로 인한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