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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기재부 승인 받고 급여전략실 운영 "착한적자 등 의료원가 분석 박차"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소위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가 분석과 적정수가 현실화 작업을 맡고 있는 '급여전략기획단'이 내년부터 정규직제화 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정규직제 전환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했던 의료기관 원가분석 업무와 약가제도 개선작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서 확대를 최종 승인받아 내년부터 ‘급여전략실’을 새롭게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비정규조직으로 강청희 급여이사를 단장, 고영 보험급여실장과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을 반장으로 급여전략기획단을 운영해왔다.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급여전략기획단에는 지불제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보장성정책지원반'과 의료와 약제 원가분석을 담당하는 '적정수가연구반'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급여전략기획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직 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적정수가' 현실화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부서인 탓에 '김용익 특공대'라고 대외적으로 불려왔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인력 8명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를 채용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결국 비정규 조직이던 급여전략기획단을 급여기획실로 정규직제화 함으로써 내년부터 원가분석과 적정수가 현실화 업무를 강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실 확대를 승인 받아 급여전략실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요양보장실을 새롭게 신설‧운영하기로 했다"며 "급여전략실은 비정규조직이던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직화한 것이다. 사무장병원 척결 업무를 담당한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정규직제로 전환된 과정을 똑 같이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급여전략실 편성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에 따른 원가분석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들의 원가데이터를 그대로 받고 있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에 따라 기존 지방의료원 등에 더해 민간병원의 의료원가 데이터를 모두 받고 있다"며 "내년 정규직제 전환을 통해 해당 업무와 약가제도 개선안 마련 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원가 데이터를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고 '착한적자'라고 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할 것"이라며 "지방의료원의 경우 분만 등 공공의료 측면에는 필수적이다. 공공의료 중심으로 봤을 때 착한적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원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존재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