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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 진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 비용을 현행 성인의 7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20%로 완화한다.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급여 규정을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영유아를 추가해 규정을 확대한다.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급여 범위를 출생일로부터 1년 낸 영유아를 추가하고, 발급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급액을 단태아 50만원에서 60만원, 쌍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 등 인상한다.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을 급여 실시 여부 및 국민행복카트 사용기간을 신청일로부터 분면예정일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확대한다.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1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14% 또는 1000원, 1500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또는 면제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