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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일 심의 거쳐 확정…의사회 "변화 기대, 만관제 찬성과 무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통합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첫 공개모집에 동네의원 신청 수가 예상치를 넘어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21일 마감된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의원급 1000여곳이 신청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한 지역 등 전국 85개 시군구 의사회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을 공모했다.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은 기존 진찰료와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 등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은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는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이다.

교육상담료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 건강보험 소요 예산을 환자 1인당(10% 본인부담) 23만원에서 34만원으로 하고, 의원급 1000여곳과 환자 25만명 참여를 전제로 565억원에서 807억원으로 전망했다.
 

 

의원급 1000여곳 참여는 다음달 22일부터 2월 1일까지 2차 공모와 3월 중 수시 신청을 감안한 추정치다.

복지부는 신청 수 공개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1차 공모 결과, 동네의원 참여 수가 1000여곳에 달해 이미 예상치를 넘어선 상태다.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 지역 구의사회 확인 결과, 최소 20여곳에서 최대 60여곳이, 호남 지역 한 시의사회는 40여곳 동네의원에서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의원급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했다. 27일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의원급 1000여곳 대상 재정 소요액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2차 공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통합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찬성으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시각이다.

지역의사회 모 임원은 "복지부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언급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동네의원 경영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변화를 기대한 의원급 참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의원급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무조건 찬성한다고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평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회는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원격의료 시행 위한 함정과 신규 개원 진입 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시범사업 중단과 찬성한 의사협회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