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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절차 효율성 지적…"참여 없는 시범사업 속빈 강정"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외과계 의사회가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시범사업 시행이후 복잡한 행정절차로 회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시범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10일 외과계에 따르면 외과계 의사회장들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만나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특히, 외과계 의사회장들은 시범사업의 행정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즉, 현 상태론 시범사업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외과계의사회 A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데 전념하게 해야지 행정절차에 치중하게 하면 안 된다"며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사도 환자도 모두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과계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환자 개인정보 동의 및 프로토콜 첨부 등의 과정.

복지부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 일부 발췌.

교육상담 및 심층진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각 의원에서 우선 환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과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이후 상담을 하게 되면 기존 전자차트 이외에 상담한내용을 심평원 사이트 내에 접속해서 제출하고 청구도 따로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심평원에 로그인해 입력할 때마다 의사이름, 면허번호 등 똑같은 사항을 매번 입력하고 평가항목을 입력한다"며 "행정적 업무를 줄여야 참여율을 더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비뇨기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 또한 "의사가 직접 접속해서 일일이 제출하는데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회원들의 참여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한명이 진료를 보거나 외래 비중이 높다면 사실상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시범사업을 신청한 기관수와 별개로 시행하는 숫자가 점점 떨어진다면 시범사업 자체가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외과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술전후관리 교육상담 등시범사업 지침 청구방법 일부 발췌

복지부는 이 같은 현장의 불만과 관련해 의견수렴 후 행정절차 간소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전한 상태.

이와 관련해 외과계는 '시범사업 보이콧'을 일단 보류한 상태로 복지부 개선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외과계 B회장은 "복지부와의 대화에서 현장의 불만을 충분히 전달했고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긍정적 답변과 별개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강경한 대응의 기조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가기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행정절차로 인해 참여자체를 안하는 것은 처음의도와 달라지는 것이고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등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양식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