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수가 가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작업이 본격화한다. 연구책임자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보건행정학과)로, 이르면 내년 초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오후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연구 착수보고회를 연다.
이번 연구는 수가가산제도 재검토를 위한 것이다. 종별·과목별·기능별로 산재한 각종 수가가산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연구의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가산금액 규모 등 현황분석 ▲각 가산제도의 도입 목표 및 운영상황을 토대로 한 가산제도 적성성 및 효과 평가 ▲제도도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가산제도 개선 방안 ▲가산제도와 상대가치 연계 가능성 등이 주요연구 주제로 설계됐다.
연구에서는 종별가산·특정진료과목 가산·야간가산 등 가산제도 전반이 다뤄진다.
첫째는 종별가산이다.
이번 연구에는 '종별기능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종별가산제도 개선을 통한 전달체계 확립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현행 수가체계는 의료기관 규모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급여비의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상급종합병원은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요양기관 투자비용 보전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과 무관한 규모별 가산제가 지금의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전달체계 개선 요구와 맞물려,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방지하고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종별가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앞서 심평원은 연구제안서를 통해 의원 외래-병원 입원-상급종합병원 연구·중증질환 등 각 종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종별 가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형선 교수 ⓒ의협신문
둘째는 전문의 가산과 야간가산 등 각종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가산제도다.
정부는 기피과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특정분야에 대한 각종 수가가산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장 조정이 어려운 상대가치점수 대신, 가산제를 통해 수가를 더해주는 방식을 택해온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산부인과 분만가산과 야간 및 공휴일 심야가산, 기피과 지원을 위해 도입된 외과-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산제도들이 실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한편, 상대가치점수와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가산제도가 실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했다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맞물려 수가 가산의 형태가 아니라 아예 상대가치점수에 녹여넣는 방향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의미다.
한편 이번 연구는 연세의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연구기간은 1년, 연구비 규모는 4억원이다.
정형선 교수는 서울대 졸업 후 보건복지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 보건학자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오피니언 리더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및 수가체계에 관해서는 대표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힌다. 정 교수는 다년간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수가협상(환산지수 결정)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한 있다.
OECD 통계 분석 전문가이기도 한 정 교수는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각종 보건의료정책 이슈에서 의료계와 대척점에 서기도 했다.
